집을 계약하기 전 매물 확보를 위해 먼저 돈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흔히 ‘가계약금’이라고 부르지만, 이름만으로 반환 여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조건으로 주고받았는지, 당사자 사이에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가계약금 반환은 합의 내용이 핵심

매매대금이나 임대차 보증금, 목적물, 계약 조건 등 주요 사항에 관해 합의하고 돈을 보냈다면 정식 계약서가 없어도 계약이 성립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때 단순히 마음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식 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예약금이며, 계약이 불발되면 반환한다’고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이나 송금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송금 전에 남겨야 할 기록

돈을 보내기 전 문자나 메신저로 물건의 주소, 거래 금액, 보증금·월세, 계약금 처리 방식, 계약서 작성 예정일을 확인하세요. 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때 반환되는지, 한쪽이 취소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구체적으로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송금 메모와 대화 내용은 보관하고, 중개업소의 설명만 듣기보다 당사자들이 같은 조건을 확인했는지 살펴보세요. 이미 분쟁이 생겼다면 추가로 돈을 보내거나 반환을 단정하기 전에 합의 기록과 송금 내역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면 가계약금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아닙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주요 조건에 합의해 계약이 성립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와 약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2. ‘가계약금은 돌려주지 않는다’고 문자로 보냈다면 충분한가요?

상대방이 그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했는지, 어떤 거래와 취소 상황에 적용되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보낸 문구만으로 반환 여부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