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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청구권, 언제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전세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시기와 전달 사실을 남기는 방법을 놓치면 임대인과 갱신 여부를 두고 다툴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요구 시기와 전달 방법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때는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살피고, 통지 내용과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세요. 전화로만 이야기했다면 나중에 합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종료일과 통지 기한을 먼저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갱신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갱신 전 확인할 점

갱신요구권은 원칙적으로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의 차임 연체 등 법정 사유가 있는지, 임대인이나 직계존·비속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료 증액은 법정 한도와 적용 요건을 따르므로, 요구액을 구두로만 정하지 말고 변경 조건을 서면으로 남기세요. 이미 갱신에 합의했거나 계약 상황이 복잡하다면 계약서와 주고받은 통지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통지를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경우에 갱신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통지 시기와 계약 상황에 따라 묵시적 갱신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의사 표시 기록을 보관하세요.

Q. 갱신 후에도 중도 해지가 가능한가요?

갱신요구권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사 일정과 보증금 반환 시점을 함께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