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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전세보증금을 지키려면 언제 챙겨야 할까?

전세 계약을 마쳤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각각 챙겨야 합니다. 두 절차는 보호 요건과 역할이 다르므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것만으로 보증금 보호가 완성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한 뒤 진행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갖춰집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한 날 바로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발생하므로, 이사와 신고를 미루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할 때는 계약한 주택의 주소와 동·호수가 실제 거주지 및 계약서 내용과 맞는지 확인하세요. 가족 일부만 먼저 전입하는 등 거주 형태가 달라질 때는 보호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사정을 따져봐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에 날짜를 받아두는 절차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가 특정 날짜에 존재했다는 점을 공적으로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확정일자도 받으면, 경매나 공매에서 일정 요건 아래 후순위 권리자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서로 대체하는 절차가 아니므로 둘 다 챙기고, 계약서 원본과 신고·접수 내역도 보관하세요. 계약 내용이 바뀌면 변경된 계약서의 확정일자 필요 여부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일자만 받으면 보증금이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 입주와 전입신고 등 대항요건을 갖춰야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배당 결과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약 당일 확정일자를 받아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 등 확정일자 부여기관이나 이용 가능한 온라인 서비스를 확인해 신청하세요. 전입신고는 실제 입주한 뒤 별도로 해야 합니다.